동네교회청년, 대선 1주년 맞아 '민주수호 청년선언'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은 18대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아, 동네교회청년은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민주수호 청년선언'을 발표합니다.
 

민주수호 청년선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인 자유가 우리 삶에 살아 숨 쉬고 있는가.

지난 대선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엄청난 규모인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것을 덮기 위한 정권의 공작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과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의 역동성에 기대어 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함께해야 하는 동반자로 보지 않고 제거해야 할 적대자로만 인식하게 하는 정부와 여당은 당장 공작을 멈추길 바란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그 기초로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이용하여 자유와 평등을 훼손시키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하는 현 시국에 대하여 더 할 수 없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이에 민주수호 청년연석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정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져라!

하나.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시민단체 강제해산법 발의 등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독재적 발상을 당장 멈추라!

하나. 박근혜 정권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종북으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당장 중지하라!

2013년 12월 19일(목)

민주수호 청년선언 참가자 일동

2013년 12월 19일자 한겨레신문(34면)에 실렸습니다.